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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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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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동서 1 서부종합법률사무소 1 다산 1 동화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문한식 2 우창록 2 정기승 2 이영수 1 김준열 1 김기진 1 김동호 1 김시현 1 김연호 1 김진석

2. 판례 목록 (57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1두6234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1.15.(190),2183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12. 24. 선고 2001두2133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2.15.(172),528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98두10653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6.15.(108),1329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온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9년

4. 대법원 1999. 4. 23. 선고 97누11423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6.1.(83),1081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행정소송법

1998년

5. 서울고법 1998. 7. 1. 선고 96구38737 판결：상고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1, 481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6. 대법원 1998. 4. 28. 선고 97누16053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6.1.(59),1550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7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7누20397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5.15.(58),1383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24, 1998. 2. 5.
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1997년

9. 서울고등법원 1997.10.30 선고 92구24976 판결
  유효토지 여부[기타]
   국세_토초
  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7누6933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63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6누2651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5(3)특,397;공1997.9.1.(41),2540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97. 5. 9. 선고 97누614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6.15.(36),1779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97. 3. 25. 선고 96누8703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.(33),1270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농어촌발전촉진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누8659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3.15.(30),820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누4664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3.1.(29),678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6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누6639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3.1.(29),680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7. 대법원 1997. 1. 21. 선고 95누5875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3.1.(29),672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6년

18. 대법원 1996. 11. 29. 선고 95누18925 판결
  [개별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.15.(26),236]
   개별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. 서울고등법원 1996.11.26 선고 95구31753 판결
 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군사시설보호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20. 대법원 1996. 11. 15. 선고 96다305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1.1.(25),4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21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6누10393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2.1.(23),3477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22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3누17133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4(2)특,522;공1996.9.15.(18),2718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23. 대법원 1996. 7. 9. 선고 93누9798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9.1.(17),2537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지적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24. 대법원 1996. 5. 14. 선고 95누5646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7.1.(13),1928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25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3누17263, 17270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7.1.(13),1907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26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3누401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6.15.(12),1754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27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3누12893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][공1996.6.15.(12),1756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28. 대법원 1996. 4. 23. 선고 93누1978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6.1.(11),1624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29. 대법원 1996. 4. 23. 선고 93누10491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6.1.(11),1625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30. 대법원 1996. 4. 9. 선고 93누8764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5.(10),1436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31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3누16475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.(9),1294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32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5누17281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.(9),1299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33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3누21408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.(9),1292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34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3누23886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4.1.(7),990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35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3누17911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4(1)특,677;공1996.3.15.(6),814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36. 대법원 1996. 1. 23. 선고 95누2333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3.1.(5),688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5년

37. 서울고법 1995.03.21 선고 94구22028 판결
  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[국패]
   국세_토초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38. 대법원 1995. 2. 3. 선고 94누8921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3.1.(987),1180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4년

39. 대법원 1994. 10. 28. 선고 94누5038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12.1.(981),3152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0. 대법원 1994. 10. 11. 선고 93누22326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11.15.(980),3013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41. 대법원 1994. 7. 29. 선고 94누3483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9.1.(975),2242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42. 대법원 1994. 6. 10. 선고 93누12022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7.15.(972),1982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43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누7303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5.(970),1729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44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3누19245, 19252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,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.(969),1494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45. 대법원 1994. 3. 25. 선고 92누19644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5.15.(968),1363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46. 대법원 1994. 3. 25. 선고 93누2988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5.15.(968),1365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47. 대법원 1994. 3. 25. 선고 93누14370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5.15.(968),1366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48. 대법원 1994. 3. 25. 선고 93누17591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5.15.(968),1367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49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3누11920 전원합의체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2(1)특,506;공1994.5.15.(968),1355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50. 대법원 1994. 2. 8. 선고 93누7983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4.1.(965),1027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51. 대법원 1994. 1. 25. 선고 93누2995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3.15.(964),848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52. 대법원 1994. 1. 25. 선고 93누14714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3.15.(964),852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53. 대법원 1994. 1. 25. 선고 93누23305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3.15.(964),854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3년

54. 서울고등법원 1993. 7. 14. 선고 92구10298,30988(병합)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,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55. 서울고등법원 1993.05.19 선고 92구17107 판결
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_토초
  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동법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2년

56. 서울고등법원 1992. 11. 11. 선고 92구11055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57. 서울고법 1992. 10. 6. 선고 92구10328 제6특별부판결 : 상고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2(3),592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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